김영란법 경조사비 선물비 음식비? 기준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 과태료 (ft : 김영란법 개정 내용(중요))

김영란법 경조사비 선물비 음식비? 기준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 과태료 (ft : 김영란법 개정 내용(중요))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경조사비 및 선물비 기준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 경조사비 선물비 음식비? 기준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 과태료 (ft : 김영란법 개정 내용(중요))

 

 

1.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공식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리는 법률입니다.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해 2012년 김영란 의원이 제안하였고, 2년 6개월의 논의 끝에 2015년 3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가?

김영란 의원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널리 사용됩니다. 법률 이름이 길고, 김영란 의원의 이름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3. 핵심 내용은?

 

<금품수수금지>

1. 금지 대상 및 범위

대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금지 내용: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 추가 규정

1)직무 관련자 금품 수수: 1회 100만원 이하라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금액 2~5배 과태료 부과
2)예외: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 목적의 금품은 상한액 설정
3)음식물: 3만원
4)금전 및 음식물 제외 선물: 5만원
5)부조금, 경조사비: 10만원

3. 주요 변경 사항 (개정사항)

2023년 기준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0만원->15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명절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값은 여전히 3만원인데 5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의견과 올리면 물가 상승을 더 촉진시킬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아직은 음식값은 3만원입니다

 

<부정청탁금지>

핵심 내용

1.김영란법은 누구나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도 금지합니다.

2.부정청탁 대상은 총 14가지로,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 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3.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세부 내용

1.금지 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2.대상 직무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 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

3.예외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 전달
기타 5가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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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요약

1)공직자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농/축산물 15만원
명절에는 30만원 가능

2)금품 제공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부정청탁 또한 금지됩니다.

4. 김영란법의 영향

김영란법은 부정 부패 근절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란 의원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법 시행 이후 높아졌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5. 논란: 소관부처의 입장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을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의원의 개인 이름보다는 법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6.김영란법의 영향과 평가

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를 줄이는 데 일정 수준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특히, 금품 수수 금지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7.김영란법의 미래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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